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왼쪽)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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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통상구조에도 불확실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주요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하는 보호무역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생산 기지서로의 위상이 약화되게 되고 결국 우리 수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자무역체제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추구해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가 외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다시 가입할지도 관심사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결별하면서 총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변경한 후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다만,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을 위한 무역·통상정책과 관련, 바이든 후보는 다자무역체제 및 우방국과의 협력 추구를 내세우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양자 간 중국 견제 전략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분석, 미중 사이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시각이 우세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0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할 경우 미국은 전통적 우방과의 공조를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중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익에 기초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외정책 원칙을 시급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트라도 ‘미국 경제·통상정책 전망·시사점’보고서를 통해 “누가 당선되든 현재 사회·경제적 여건상 당장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 시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디지털서비스세논의, CPTPP 가입 등의 본격 추진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내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진단됐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TPP보다는 인도, 호주, 일본 등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공동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을 구성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합류를 요구하기보다는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이 당선돼 미국이 TPP에 가입하고 우리 정부도 가입할 경우 일본과 경쟁하는 자동차, 2차전지 등 일부 산업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본부 한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서 트럼프의 선거불복에 대한 법정소송 등으로 TPP재가입 등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여러 상황을 대비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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