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실형 나오자 여야 반응 엇갈려
민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국민의힘 “불법행위 모두 인정, 사죄하고 물러나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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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절반의 진실을 밝히는데 그쳤다”며 판결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야권에서는 김 지사의 사퇴를 종용했다. 또 “중대 범죄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이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의 댓글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역시 “공직선거법에 관한 1심의 유죄판결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 비판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법정구속하기 바란다”며 “김 지사는 더 이상 도정에 피해를 주지말고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재판은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김동현 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하며 결국 살인 특검, 헛발질 특검 등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됐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김 지사의 최종 거취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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