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에게 취득세율 30%를 추가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20% 추가 과세안을 발의했는데, 이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전 의원 안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율을 30%까지 추가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아파트는 3825가구다. 이는 작년 매입 건수(3930가구)에 달하는 수치다.

전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홍콩·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비거주 외국인에 한해 중과세율을 추가 부과해 투기성 매입을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당은 미래주거추진단 발족, 의원 입법 등을 통해 '부동산 민심'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매물 구입 확대 △임대주택 보증금 부채비율 변경 등을 제안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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