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반이민·의료·감세 등 대상
법안대신 행정명령으로 정권 변화 신호 쏠 듯
트럼프는 퇴임 전 최대한 '대못' 박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8일 미사를 마치고 성당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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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무더기로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해 법안보다 대통령 직권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일련의 행정명령을 동원해 미국의 정책변화를 국내외에 확인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분야는 이민 정책, 환경, 의료, 동성애자 권리, 무역, 감세, 동맹 복원 등 트럼프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트럼프 정책 뒤집기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취임 첫날 버락 오바마 정부의 최대 업적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폐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수석 고문이었던 댄 파이퍼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대통령은 첫날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시작하고 싶어한다"면서 "그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행정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상원이 여전히 공화당에 장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점도 행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지우기 위해선 의회를 거치지 않는 행정명령이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NYT는 바이든 당선인이 모든 미국인을 위해 통치하겠다고 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의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 출범을 위한 정권 인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이 주중 '기관검토팀'을 발족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열린 인수위 홈페이지(BuildBackBetter.com)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기 회복, 인종 평등, 기후변화 등 4가지 최우선 과제도 제시됐다. 9일에는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최대한 대못박기에 나설 모양새다. 이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기간 대이란 제재를 홍수처럼 쏟아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성명을 통해 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복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법적 대응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조짐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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