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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바이든 취임 후 대중정책 조정돼도 조속한 화웨이 제재 해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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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미국 정부가 취하는 대중 정책에 일정한 변화가 있겠지만, 당장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기대하는 건 시가상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즈펑(吳志峰) 중국 국가개발은행 연구원은 9일자 21세기경제보도에 실린 기고문에서 "현재 미국 양당 모두에서 대중 정책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바이든 집권 이후 트럼프의 대중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아 이제 4년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도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에는 큰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는 여전히 중국을 최대의 라이벌로 여기고 억제를 강화하겠지만 (외교) 방식에 큰 폭의 조정을 가함으로써 (미중 양국의) 직접적인 대결 국면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지만 우 연구원은 미중 간의 기술·무역전쟁이 이미 굳어진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의 마구잡이식 행태는 바이든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겠지만 일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비교적 좋은 위협 효과를 나타내 (미국에) 현실적인 이익이 되고 있다"며 "어느 당파가 되든 미국인들은 이미 얻은 이익을 포기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우 기자 cas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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