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2020.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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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매매가 상승 조짐까지 일자 국회와 시장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물량부족을 해소할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법에 대한 견해차까지 노출돼 대책발표는 이번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전세 물량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관계기관과의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전세난 해소를 위한 여러 대안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주택을 매입·임대해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다만 '공공전세' 외에 전세물량을 늘릴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 대책 발표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가중했다는 지적에 기재부와 국토부 수장의 미묘한 시각차도 대책협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법의 문제를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책 수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2법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공급 물량도 줄어들지만 기존 집에 사는 사람은 계속 거주해서 (전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저금리 기조 탓에 목돈인 전세자금을 은행에 맡겨 생기는 금융소득이 떨어져 전세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임대차법에 따라 2년간 안정적인 전세 연장 혜택이 있었다"면서도 "임대차 3법도 일부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일각에선 전세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처간 '막바지' 합의는 임대차법에 대한 보완책이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집주인의 전세매물 회수심리를 완화하는 한시적 세제혜택 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옥죈 가운데, 다시 민간임대 혜택을 늘리게 돼 정책적 '후진'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이 신속히 처리한 '임대차법'에 대해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전세난에 대한 야당과 여론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데다 잠잠했던 집값까지 전셋값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더이상 전세대책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다음주 중반 부동산점검회의 등을 통해 최종 보완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녹실회의는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는 회의다. 이 자리에서 전세대책이 검토될순있지만 그동안 녹실회의에선 구체적인 대책 수립·발표 보단 각 부처간의 의견 조율, 협의가 이뤄져 온 만큼 당장 정부가 추가 전세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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