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공시가격 로드맵은 책임 떠넘기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역대 정부별 서울 아파트의 시세와 공시가격의 변동 추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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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오른 것보다 4.5배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평당(3.3㎡) 1531만원으로 지난 12년간 오른 1875만원의 82%를 차지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의 4.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5개 아파트 단지와 비강남 아파트 단지 17개 등 총 22개 단지 6만3000여가구(25평 기준)를 대상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 정부 발표 공시가격 등을 정권별로 비교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월 2281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올라 2020년 1월 4156만원이 됐다. 25평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5억7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뛴 10억4000만원이 된 것이다.

변화폭을 정권별로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초기인 2008년(2281만원)부터 말기인 2012년(2103만원)까지 178만원(8%)이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초기인 2013년부터 말기인 2016년까지 522만원(25%) 상승해 2625만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2625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평당 1531만원(58%) 올라 2020년 4156만원이 됐다. 경실련은 “연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38만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나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또한 현 정부에서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평당 평균 1842만원에서 2980만원으로 1138만원(62%) 상승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740만원에서 1842만원으로 102만원(6%) 오른 것과 비교하면 11배 높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현 정부에서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39%라는 국토교통부 주장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 발표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면 올해 시세는 평당 2993만원이 돼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99.6%에 달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통계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시세에 비해 낮게 적용 중인 부동산(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기준 시세 대비 69%에서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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