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의 뉴아메리카 ④ 갈길 먼 미중 新데탕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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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미·중 갈등 국면에 변화가 생길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 안팎에선 바이든 정권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중국 손보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중 디커플링 기류가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차기 미국 행정부와 협력하는 교집합 영역을 물색하면서도 인권 등 분야에서 미국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을 염두에 두고 '방어 태세'를 갖추는 데 분주하다. 또 중국 지도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내수 중심의 자립경제 구축과 국방력 강화를 시사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걷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와 서방 언론들은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를 분야별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무역 분야는 트럼프 때와 비교해 갈등 양상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통해 거세게 중국을 압박했다면, 바이든 정권은 무역분쟁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불안 요인은 여전히 많다. 바이든 정권도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탈(脫)중국 가속화와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재협상을 추진하면 미·중 간 의견 충돌이 또 다른 형태의 무역전쟁으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분야에서는 바이든 정권이 다자무역 체제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기치로 내세우며 '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도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중국은 15일 자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다자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 패권을 놓고 미·중 경쟁 양상은 보다 뚜렷해질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차기 행정부도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며 "특히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선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강경하다. 바이든은 중국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다. 바이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100만 신장 위구르인을 노동 교화소에 수감한 폭력배(thug)"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홍콩과 대만 문제도 바이든의 관심사다. 올해 5월 중국이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자 바이든은 곧바로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바이든은 지난 1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자 축하 인사를 건네며 대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권·홍콩·대만 등 이슈에서 미·중 간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바이든 시대를 앞두고 "내정 간섭 말라"는 메시지를 건네면서 지역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독립'을 주장한 홍콩 입법회 야당 의원 4명을 제명했다. 홍콩 입법회 범민주진영 의원 15명은 중국 중앙의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동반 사퇴했고, 국제사회는 "중국이 홍콩 자치를 훼손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그럼에도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홍콩이 애국자들에 의해 통치돼야 한다는 정치적 규범은 전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 대응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미·중 간 협력의 장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바이든은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국제사회와 협력해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미·중이 기후변화나 코로나19 대응, 북핵 문제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상관없이 중국은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 대선을 앞두고 개최된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내수 확대와 첨단기술 강국을 목표로 한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경제 전략인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을 통해 자립경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또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경제를 추월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쌍순환은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에 집중해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조성하는 한편 대외 경제도 함께 발전시킨다는 경제 전략이다. 중국 지도부는 "과학 자립과 혁신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세계 기술 전선과 경제 전장에서 혁신 체계를 보완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영역에서도 중국에 대한 미국 제재가 심해지자 기술 자립을 통해 미국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2035년이 되면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중국 지도부의 장기 발전계획 논의는 사실상 미국과의 장기적 패권 경쟁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은 대미 관계 재정립과 군사 강국을 향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신형 국제관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협력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시 주석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인 '화이부동'을 강조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시 주석 숙원사업인 일대일로로 발현되며 중국식 세계화를 제시한다. 중국은 또 미국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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