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조 바이든 미 대선 당선자/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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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선 당선자가 11일(현지시간)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이 미국을 제자리에서 멀리 데려갔으니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트럼프의 대외 정책 등을 뒤엎겠다는 뜻을 비쳐왔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혀온 건 사실이나, 일부 정책은 뒤집었을 때 미국에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할 거란 예측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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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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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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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한 자유무역주의자로 평가받는 바이든 당선자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동맹 및 통상국들과의 관세 갈등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 압박도 관세 같은 직접적인 방법보다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간접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을 불문하고 무역에 있어 공격적으로 나섰던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줄 거란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이 친절하게 요구할 때가 아니라 자국에 이익이 될 때 미국에 협력한다"며 바이든이 트럼프식 '채찍' 전략을 완전 폐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대중 압박에 동맹국을 동원하기 위한 압박이 계속될 수 있단 분석이다.

바이든이 CPTPP 복귀를 추진하면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우대 관세율'을 받아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중국 산업에 밀려난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킬 거란 전망도 있다. 바이든은 자신이 천명한 '다자주의'를 복원하면서도 '미국 경제 부흥'을 바라는 노동계층 민심을 챙겨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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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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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종료,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재산 검사 등의 '반이민 정책'을 펼쳤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런 정책들을 거의 모두 원상태로 돌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이민 대상자를 늘리고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해외 유학생의 시민권 취득을 더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이민자들이 미국 문화의 핵심이고 주요 경제분야가 이들 이민자에 의존하기에 트럼프의 이민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지지자 대다수가 바이든의 입장에 공유하고 미국의 뿌리를 이민에서 찾는다. 그러나 WSJ에 따르면 '불법이민'에 대한 미국 내 반감은 여야를 떠나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WSJ는 바이든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정책을 뒤집을 경우 미국 내 '이민' 이슈를 새롭게 건드려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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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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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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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청정 에너지에 투자할 것이며, 석유회사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목표로 100% 청정 에너지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중단하고 연방 소유 토지에서 신규 시추를 허용하지 않기로 공약했다.

그러나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가 줄지 않는 이상 공급량은 유지될 것이고, 보조금이 끊긴 미국 석유업체들의 자리를 여타 국가 석유업체들이 채우면 일자리를 잃는 건 미국인들일 거라는 게 WSJ 전망이다.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 등 석유업계가 지역 산업으로 자리 잡은 곳에서 반발이 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왔고 집권 2기에도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등 자국 석유･가스 에너지 산업 성장 지원책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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