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직접 주주로 통합 작업에 참여하는 산업은행이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 경영 의지를 이끌어 내고, 건전하게 경영하도록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너일가의 윤리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항공업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와 오너리스크로 인한 안전운항 저해, 불공정 경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제25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산경장회의)를 마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관련 Q&A’ 자료를 배포했다. 국토부는 "항공업 영업 환경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 FSC(Full Service Carrier·대형 항공사)의 M&A는 우리나라 항공업이 동반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의 M&A 관련 일문일답.

나란히 서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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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을 통해 항공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 채권단 관리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 진행 중인 긍정적 소식은 있으나 항공여객 수요 회복에는 백신 보급, 국민들의 안심, 상대국과의 방역 체계 신뢰 등이 필요한 만큼 영업 환경 회복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 영업 환경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 FSC의 M&A는 우리나라 항공업이 동반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당초 양대 FSC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 아니었나.

"아시아나항공이 정상 유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양대 FSC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매우 어렵고, 제3자 매각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동종업계인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한다."

-통합 FSC, 통합 LCC의 독과점으로 인한 항공 요금이 인상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외항사 및 LCC(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 등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 현행 관리 방식에 추가로 운수권 배분 시 ‘단독 노선 운임 평가’ 평가 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슬롯 배정시 과도한 운임을 정하는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새로 만드는 걸 검토할 수 있겠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중복인력을 정리해고하는 등 고용문제가 발생할 듯하다.

"중복 노선‧시설 등의 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여유 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고용 유지 원칙 하에 신규 노선을 개척하겠다. 또 항공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여유 인력을 투입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증진한다는 목표가 있다. 촘촘한 운항 스케줄을 확보하고, 미취항 노선을 개척하는 등의 방안이 있겠다.

자본잠식, HDC현대산업개발과의 M&A 불발 등으로 경영 환경과 고용이 불안정한 현 상황보다, M&A를 통해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나는 게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부는 M&A를 통해 통합 FSC가 글로벌 대형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공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땅콩회항, 물컵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진 총수일가에 정부와 산은이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산은이 직접 주주로서 본 건 통합 작업에 참여해,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건전하게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오너일가의 윤리경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업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와 오너리스크로 인한 안전운항 저해, 불공정 경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통합FSC, 통합LCC가 등장하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신규 LCC 등 타 LCC는 자연적으로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데.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의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M&A가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면 항공산업 발전 차원에서 원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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