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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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이호승 기자 =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당장 여당이 강행 처리한 개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철회를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기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어떤 발언을 해도 현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전날 회의에서 오늘은 부동산 발언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 침묵 속 홍익표 "국토부 공무원 집중 설득에 후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홍익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가 했던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정책이 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특전)였다"고 토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입했던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다주택자를 양지로 나오게 해 전·월세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파악하겠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홍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추진된 배경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꼽았다. 그는 "당초 대선공약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등록제였다"면서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설득해 정부·여당이 후퇴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향후 집값 문제에 대해선 "(투기 요인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나면 짧게는 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좀 넘어가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따라가는 현상을 보인다"면서 "지난번 굉장히 아주 강력한 대책을 하면서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전월세 가격은 한 6개월 정도 내지는 1년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량 공급을 해서 일단 안정시키는 방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호텔의 임대주택 개조 논란에 대해 "언론에서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다"라며 "호텔이라고 딱 찍어서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비어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그리고 호텔 등을 개조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런던이나 다른 유럽의 대도시에서 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활용했던 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 추가 대책을 하는 것이지 호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게 근본 대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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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호텔찬스로 혹세무민…실소 금치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호텔 전·월세 전환 방안'을 싸잡아 맹공을 퍼부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세 대책에 대해 "아무리 대책을 만들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이면 차라리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지난 17일 호텔을 개조해 전·월세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부동산 정책은 패착이라는 발언 등 잘못을 인정하나 싶었는데 호텔 방을 전·월세로 돌린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호텔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부동산을 해결하겠다며 수도 이전을 주장하다 세종시는 물론 전국 부동산을 투기판을 변질시켜 집값을 올렸다"며 "집권당답게 부동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정치 행보가 균형 감각과 현실 감각을 상실한 채 대선 준비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내놓은 호텔 방 대책은 민심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며 "국무총리도 하신 분이 이처럼 황당무계한 발상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미리 발표한 호텔 방 전세 대책 등인 것 같다. 이런 대책이라면 24타수 무안타를 기록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도 "정부의 전세 대책은 한마디로 신축 위주의 단기 집중 공급 대책인데, 영끌 매수에 정부가 영끌 공급대책으로 답을 내놓은 것"이라며 "하지만 너무 늦었다. 1년 전에만 공급대책에 착수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핵심 내용은 이번에도 빠졌는데 공급 부족한 전세 주택이 호텔을 개조해 대응하면 되는 주택인가"라며 "아랫돌 빼 윗돌 쌓고, 조삼모사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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