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합작품…문 대통령이 최종 책임져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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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 "도장깨기식 집값 올리기"라며 원색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전세대책이 또 나왔다.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다"며 "이제는 있는 집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그래도 위치는 내가 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선택의 자유도 억압당할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정책의 일관성은 주거정책의 기본인데 발표하고, 뒤집고, 땜질처방하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면서 "부총리나 장관 탓만 할 일이 아니다. 당정청 합작품이다. 결국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작년에 집값 안정을 호언장담하면서 전월세값은 이미 안정됐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의 준말)식으로 나라가 집을 정해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라"고도 했다.
원 지사는 "수요자는 살 수 있고, 공급자는 팔 수 있게 하고, 일자리와 학교가 가까운 곳에는 집을 늘려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병행하면 출구전략으로 시장에 주택을 내놓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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