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이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포용교육’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등교육경쟁력 강화와 초·중등 교육에서 창의력 있는 인재 육성을 강조했다. 이상섭 기자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재정을 깎는다는 것이 재정당국 입장인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가 556조 슈퍼예산입니다. 인구 감소한다면 정부 예산도 줄일 겁니까, 군인 줄어든다고 국방비 깎을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62)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교육 정책 총론을 “고등교육(대학) 경쟁력 강화”와 “초중등 창의력 강화”로 들며 “이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에 미래가 있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서 줄어든 교육 재정을 두고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도 했다.

17·19·21대에 당선된 3선 국회의원. 농담삼아 자신을 ‘홀수 의원’이라고 소개한 유 위원장을 지난 17일 국회에서 만났다.

유 위원장은 여야 막론하고 국회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교육통’이다. 교육 현장과 정책을 두루 아울러 ‘준비된 교육부 장관’이라는 얘기도 듣는다. 17·19대 당시에도 상임위를 교육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보냈으며 21대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설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여야 대치 끝에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했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유 위원장에게만큼은 “축하한다”고 했을 정도로 정치권에서 두루 신망을 받고 있다. 교육계 원로들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유 의원이 꼭 교육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서명을 했을 정도로 현장에서도 신뢰가 두텁다.

다음은 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21대 교육위 목표가 있다면?

▶첫 번째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다.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학경쟁력이 상당한 위기다. 우선 현재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 3분의2 수준밖에 안 된다. 또 ‘비정년 교수’ 문제가 심각하다. 대학평가 항목에서는 교수 정원에 포함되지만 사실상 저임금의 비정규직이다. 비용은 줄이고 평가는 받으려는 대학의 ‘꼼수’다. 저임금에 고용보장이 안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학생들을 대하겠나. 두번째는 초중등 교육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력 있는 인재 키우기’다.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뭔가?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필요하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예산이 작년보다 삭감이 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적 없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예산과 교사를 줄이자는 게 재정당국 입장인데, 인구 감소한다고 정부 예산 줄이고 군인 줄어든다고 국방비 깎는 격이다. OECD에서는 권장하는 교육재정 규모가 GDP의 6%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재정 규모는 4% 전후다.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8% 정도 되는데, 20%까지 올려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에 꼭 필요한 교육 정책이 있다면?

▶코로나 위기를 맞았으니 교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한명씩 AI전담교사를 신설해야 한다. 그 교사가 원격 교육을 전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원격수업 때문에 교육격차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학생들이 주는데 교사를 늘려야 하나?

▶무조건 교사를 늘리자는 것도, 줄이자는 것도 아니다. 초중등 학교에서 학급 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고, AI전담 교사 뿐만 아니라, 사서교사·보건교사 배치율도 높여야 한다.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야 할 상황에, 교사만큼 좋은 일자리도 없다. 교사 증원에 반대할 국민도 없다고 본다. 요컨대, 교육재정 증대도, 교사 증원도,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교육 설계 속에서 돼야 한다는 말이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안,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수시모집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입제도의 방향은?

▶우선, 특목고 문제만 보면 과학고나 특성화고에 대해선 문제제기가 적다. 외고, 자사고 등이 입시 전문고등학교로 흐르지 않는 선에서 영재교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종은 미국에서 가져와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나 한국에서는 왜곡됐다. 80%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진학비율도 문제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과 취업의 ‘미스매치’를 줄이고,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별로 일자리와 대학 교육 방향을 연계시켜 상생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지역인재 선발제도도 보완해야 한다.

-그간 수시냐 정시냐, 논란이 많았다 어떻게 보나?

▶작년에 정시확대로 방향을 돌린 것은 거꾸로 간 것이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후퇴한 것이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수능 절대평가화와도 맞지 않다. 당시 불거진 ‘조국 사태’(로 인한 공정논란)에 밀린 것이다. 대증요법(임시처방)일 뿐이었다. 한방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기본방향은 수능의 절대평가화와 수시확대다.

-교육 문제 해결책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시했다. 무엇인가?

▶지금의 교육부는 현안 대응 기구에 불과하다. 연구하고 데이터를 쌓아야 하는데 현안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뀔 수 밖에 없다. 유럽의 국가교육위원회가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이유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좌지우지되지 않을 그런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교육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하자면 ‘포용교육’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하고도 의미상 서로 통한다. 그동안 우리가 공정성 문제에서 ‘출발선’을 맞춰 갔다면 이제는 ‘도착선’을 어느 정도 맞추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의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가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 공정한 학생 선발, 취업 보장, 이런 것들이 기본 전제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잠재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지역균형선발, 블라인드 채용 등이 처음에는 반발이 있지만, 후에 분석해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리=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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