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간사, 김은혜, 김희국 의원 등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선미 국토위원장의 사퇴 및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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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24일 다세대 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자신이 전세로 사는 신축 아파트와 비교하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 또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회견에서 진 위원장에 대해 “모든 국민이 선망하는 주거 요건을 완벽히 갖춘 1900세대 대단지 초역세권 신축아파트에서 각종 편의 시설을 누리며 거주하시는 분께서, 공공임대주택 방문 5분 만에 ‘방이 3개가 있고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라고 했다”고 했다.
또 김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정부 ‧ 여당의 임대차 3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유동성, 1인 가구 수 증가 탓으로 돌리고, 호텔방 전셋집 부동산 정책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달 초 청와대가 임명한 차관급 6~7명과 함께 실거주하지 않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로 시세차익을 거둔 국토부 윤성원 1차관에 대해서도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임대차 악법, 수요억제 정책, 반시장 금융규제, 세금폭탄, 로또 분양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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