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를 명령한 가운데 여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단독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조재연)가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일주일 만에 재개됐지만 후보군을 압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추천위는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으나 최종적인 의견 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이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는 않았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하지 않았다"면서도 "연내 출범이라는 목표는 동일하며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선을 진행하기 바란다"며 "어제 국가정보원법 처리에 이어 경찰청법 개정안도 곧 처리해 권력기관 개혁을 매듭 지어야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당의 모든 역량을 다해 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일정을 보이콧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후순위에 있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거꾸로 제일 위로 올려 논의하는 것은 선입선출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것"이라며 "여야 간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선입선출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계속 지켜졌던 원칙은 아니다"며 일정을 강행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단독 처리 방침에 대해 '무리수'라며 비판 목소리를 이어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법을 고쳐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1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법을 고쳐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태도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적당한 사람을 못 골랐다면 다시 (회의를 열어) 새로운 사람을 고르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의정 역사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성공하는 정권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을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전날부터 이틀 연속 당 소속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회의가 열렸지만 장외투쟁 등 뚜렷한 전략적 대응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 출신 야당 의원은 "민주당이 몰아붙인다고 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여당의 강행 처리에 대한 국민 심판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주도한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을지도 관심사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는 어제 법무부 발표로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법관 불법 사찰'을 비롯해 6개에 달한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수사 대상 성역도 아니다"며 "검찰이 자체 수사하기 어려우니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비판론이 제기됐다.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 사찰 혐의' 등을 운운한 것 자체가 이미 수사 대상에 올렸다는 의미"라며 "온갖 치졸한 혐의를 덮어씌워 공수처 출범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직무 관련 범죄'라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이상 정부에 불리하게 판결·수사하는 판검사도 수사 대상이 된다"며 "여당이 노골적으로 집어넣은 조항이니 공수처를 통해 윤 총장을 수사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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