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고 법무부가 25일 밝혔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날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 추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올초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시절 직접 받아봤던 보고서로 알려지자 “왜 당시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야 문제 제기 하느냐”는 비판이 커지자 이런 입장을 뒤늦게 내놓은 것이다.

지난달 9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오른쪽)와 인사청문회준비단 소속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심 국장의 이같은 입장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심 국장은 “일선 공판 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윤 총장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들의 성향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그 결과를 검찰총장,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보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심 국장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에는 관련 문서를 보고받고도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 국장이 “일선 공판 검사에게 배포하라는 총장 지시가 있었다”고 한 데 대해서도 검찰 내에선 “대검 참고 자료이고, 여러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는 문건인데 일선에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보고서를 당시 직접 받아본 당사자가 심 국장이었다는 사실을, 추 장관은 브리핑에서 밝히지 않았다. 실제 판사 사찰 자료가 맞다면 심 국장이 올초 이를 직접 받았을 당시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도 감찰 대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법조 관계자는 “2월에 받은 판사 감찰 보고서를 심 국장이 지금껏 숨겨왔다면 심 국장도 사실상 공범 아니냐”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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