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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거리두기 2.5단계 충족 상황…정부 오늘 어떤 대책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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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 하는 등 급격한 확산세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29일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거나 전국에 일괄적으로 1.5단계 또는 2단계를 적용하는 방안, 댄스·에어로빅학원 및 아파트 단지 사우나 등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 대책 등을 내놓을 것으로 분석거리두기 단계 격상 검토는 최근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발생 확진자만 하루 500명이 넘는 등 이번 '3차 유행'이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으로 발생한 '1차 대유행'의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 신규 확진자는 지난 26~28일 사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다. 이 기간 지역 발생 환자는 552명, 525명, 486명이었다.

특히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일(11.22∼28일)간 일평균 400.1명에 달해 이미 전국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을 충족한 상황이다.

현재 7개 권역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과 경남권은 1.5단계가 각각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단계 격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2.5단계 격상시 노래방 등을 포함한 유흥시설이 문을 닫아야 해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큰 만큼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관련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국민 공감을 고려하지 않고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전국을 1.5단계 또는 2단계로 격상한 뒤 지역별 상황에 맞게 방역 조치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2.5단계 격상 대신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과 장소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댄스·에어로빅 학원 등 실내체육시설 규제를 받지 않는 곳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 단지 사우나 등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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