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면서 내린 직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을 심판하기 위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계기로 본격화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은 10월 국정감사 이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악화 일로로 치달았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가량 진행된 심리 결과가 양측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일지.

秋-尹 운명의 한주…감찰위도 열릴 듯 (CG) [연합뉴스TV 제공]

◇ 2020년 1월

▲ 3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 8일 = 법무부, 검사장급 간부 32명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 3월

▲ 31일 =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 4월

▲ 6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 13일 =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 6월

▲ 14일 = 이동재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 19일 = 대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 25일 = 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후 직접감찰 착수

▲ 30일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은 거부.

◇ 7월

▲ 2일 = 추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

▲ 3일 = 윤 총장,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 6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 윤 총장에 보고

▲ 7일 = 추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 8일 = 추 장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윤 총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추 장관, 즉각 거부

▲ 9일 = 대검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발표

◇ 10월

▲ 16일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 공개.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했다고 주장. 추 장관,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

▲ 17일 = 윤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정식 수사 지시

▲ 19일 = 추 장관,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행사

▲ 22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 총장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26일 =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추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 11월

▲ 16일 = 법무부 감찰관실, 윤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 17일 = 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측, 접수 거부

▲ 18일 = 법무부, 우편으로 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 19일 = 법무부,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 24일 = 추 장관,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 25일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 장관,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와 윤 총장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여부 감찰 지시.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26일 = 법무부, 대검에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법무부, 윤 총장 측에 12월 2일 징계심의위원회 출석 통보

▲ 27일 =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에 배당. 추 장관, "직무정지 불가피하다"며 징계위 강행 입장 밝혀. 법무부 감찰위, 12월 1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

▲ 3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진행

◇ 12월

▲ 1일(예정) =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예정

▲ 2일(예정)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예정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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