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내년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EU(유럽연합)도 중국 견제를 위한 ‘범대서양 동맹’ 구축 구상을 마련해 미국에 제안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했다.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의 중국·러시아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지난 3월 외교 전문 매체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첫해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세계의 민주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에서 퇴보하는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폴리티코는 이 회의에 누가 초청받을지는 모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하지 못할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력과 정치적 권위주의가 결합한 중국은 세계 민주주의에 더 큰 장기적인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고, 정상회의에서 주요 토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세계 외교가에선 이 회의에 어느 나라, 어떤 지도자가 초청을 받을지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 회의 참석 여부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핵무기 사용 억지를 위해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와 비교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행정부 기간 50개 안팎의 국가들이 모여 2년마다 개최됐고, 2012년엔 서울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바이든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도 정례회의체로 만들 수 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오미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최근 본지 기고에서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해, 이 정상회의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쪽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미·중 간의 대결에 직접 휘말리지 않고, 이 정상회의체에서 결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미·중 대결로 인한 외교·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FT에 따르면 EU 집행위도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기 위한 ‘범대서양 동맹’ 구축 구상을 담은 초안을 마련했다. ‘글로벌 변화를 위한 새로운 EU·미국 어젠다’라는 제목의 이 초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방적인 무역 기조를 중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적용해 대서양 양안(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무너졌고,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EU는 코로나 백신 보급이나 세계보건기구(WHO) 개혁, 각종 디지털 규제 문제까지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미국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U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과 큰 갈등을 빚은 미국 거대 IT 기업에 대한 유럽의 증세 방침을 포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에 맞서 민주주의 진영이 새로운 협력을 하기 위해 과감히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다. EU는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서양 양안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 바이든 당선인 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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