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공급을 단기간 늘리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에 대해 "'빵'투아네트 같은 소릴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정책을 만들어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는 건설업자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장관은 같은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매물 부족으로 전세 문제가 생겼는데 1~2인 가구 중심의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하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수년 전 줄어 아파트 물량이 곧바로 늘 수 없는 한계를 강조했다.

그는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라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아파트는 시장에서 공급자가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4차례가량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선 "이 정책들이 실패해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 대란을 초래하고 내집마련의 사다리를 끊어놓은 것"이라며 "철저하게 무능한 이 정부가 아파트정책에 실패해놓고 이제 와서 정책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죄없는 아파트를 빵이 아니라고 탓하니 국민들 속을 또 뒤집어놓는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3년반 동안 아파트 공급정책은 하나도 안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가"라면서 "아파트가 하루만에 지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의 아파트 정책은 입만 열면 '공공(公共)'"이라며 "이 정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아파트는 공공이, 즉 정부가 만드는 거라고 입력이 되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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