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자살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우울증 자가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상담사를 확충한다. 또 고위험군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전국 응급실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 등을 확정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뚜렷한 적신호가 드러남에 따라 현 상황의 엄중함을 되짚고 한층 강화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전반적인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 자살 위험도를 '전 국민-취약계층-고위험군'으로 나누어 관련된 대책을 추친한다.

국민의 우울감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우울증 검진 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10년마다 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한 때 한번'으로 변경해 검사 적시성을 높이고,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검진과 선별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과로의 연계 시 수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해 상담받고 싶은데 못 받는 상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경우 일차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 요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선제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기로 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종사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공백을 해소하고, 중증정신질환의 조기발견.개입을 통해 청년들의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며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팀도 확대한다.

실업자와 구직자 중 심리안정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전국 57개 고용센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적극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며, 위기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현재 8개에서 내년 13개로 확충하고 비대면 심리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 협의체를 신설해 연예인.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비공개 심리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해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갑질.성폭력.금융사기 등 고위험군 방문이 많은 기관은 상담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할 경우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현재 67개소에서 내년까지 88개소로 확대한다.

고위험군의 경우 전국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사후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관련 행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학생과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급,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확대도 추진한다.

학생에게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연간 4시간<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