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부당 입장
“내일 징계위 취소해야…허튼짓 충분히 입증”
임사권자로서 사태 확대한 책임져야 마땅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이 난 것과 관련해 사태를 촉발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두 사람의 임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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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남겼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재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고, 행정법원에서조차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이쯤 되면 추 장관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허튼짓을 했는지 충분히 입증된 것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일대 혼란으로 내몬 추 장관은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광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도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불법과 탈법, 억압과 불공정으로 얼룩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께서는 당당하지 못하게 뒤에 가만히 숨어 인사권자로서의 악역을 회피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이렇게까지 확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정의의 칼날을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할 생각은 그만하시고, 대통령 스스로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셔야 온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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