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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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준공 뒤 3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는 전남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해법찾기 대신 이상한 방향으로 더 꼬여가는 양상이다.

당초 발전소 가동을 놓고 벌어진 갈등의 핵심은 '안전성' 문제였으나 이는 뒷전으로 내몰리고 지루한 소모전만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열병합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했던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최종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지난 달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산업부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주민대책위 등 5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14개월 동안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조사, 손실보전방안 등을 협의해 왔으나 주민대책위가 손실보전 범위를 놓고 탈퇴하면서 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물 없이 해산했다.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발전소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이를 주민투표에 붙여 발전소 가동여부를 결정하자는 당초 합의사항은 흐지부지됐다.

사안의 핵심인 안전성 문제가 뒷전으로 내몰린 사이 불똥은 애먼 곳으로 튀었다. 이른바 '광주에서 생산한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라'는 광주시와 나주시 간 갈등으로 번졌다.

나주시의 주장은 열병합발전소 건립의 기초가 된 2009년 3월 합의서에는 광주에서 생산한 SRF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때문에 이번 손실보전 대상에 광주 남구 양과동의 SRF 제조시설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나주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나주시민 400여명이 지난 달 16일 광주시청 앞으로 몰려와 차량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초 합의된 나주와 화순, 목포, 신안, 순천, 구례 등 전남 6개 지역에서 생산한 SRF만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논리도 아닌 채 광주에서 생산한 SRF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 협의회와 SRF 저지 나주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SRF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차량 집회를 열고 있다.2020.11.16 /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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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한발 더 나아가 "나주열병합발전소의 갈등은 광주광역시의 이기적인 쓰레기정책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참극"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

사태는 급기야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나주시는 1일 성명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입주계약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난방공사가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 4월30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초 나주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발전설비가 설치돼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난의 당초 계획은 목포, 순천, 나주 등지서 생산된 SRF(225톤/일)를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는 광주 SRF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계약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나주시는 주장했다.

나주시는 만약 난방공사가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발전소 가동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함에 있어 '광주SRF는 사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갑자기 불거진 나주시의 이같은 주장에 지역난방공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발전소가 신도산단에 들어올 때 토지계약을 하면서 설계 중인 첨부 데이터를 쭉 넣은 것"이라며 "기계라는 게 계약을 하면서 용량이 늘기도 줄기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걸 나주시가 물고 늘어지는 건 너무 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애먼 곳에서 갈등이 확산하는 사이 정작 논란의 핵심사안인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는 논외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주민대책위 추천 위원 2인을 포함한 10인의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해 시행된 환경영향조사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지만 이해당사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은 모양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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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지난 달 30일 위원회 활동종료를 알리면서 내놓은 성명도 논란이다.

거버넌스가 전문가를 위촉해 진행했던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는 무시하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무책임함을 내보이기도 했다.

위원회는 "새로운 협의체에선 지금까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했던 내용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친환경발전소로의 대체 여부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다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공급 전용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문제는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설비는 발전연료인 비성형 고형연료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시공사,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3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은 SRF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SRF발전시설 폐쇄나 100% LNG 연료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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