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가운데)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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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이용구 차관, 심재철 국장은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정 부장검사는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아무리 급해도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차관이)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도, 검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 차관의 임명을 비판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은 차관 지명 당일인 2일 우편으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월성 원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여권과 청와대가 "윤 총장이 정치적 의도로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한 건이다. 이 때문에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고 현 정부의 검찰개혁 철학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차관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징계위 참석 부적절 논란에 대해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윤 총장의 징계사유에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며 자신의 변호인 선임과 윤 총장 징계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인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저의 임무"라고 답하며 징계위원 자리를 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정 부장검사는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또 다른 인사인 심 국장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징계위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 기록에 판사 관련 문건 전달자로 이름을 올리시고 언론에 입장을 발표하신 분이 어찌 중립적 판단을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주요 징계청구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검찰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확보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