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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秋, 사퇴설 일축했지만…여론 악화에 여당 내 '명예퇴진론'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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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퇴진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추 장관은 3일 "검찰개혁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 파장에 여론이 연일 악화되고 있어 당내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윤 총장 거취가 정리되는대로 추 장관도 퇴진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뉴스핌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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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율 40%대가 무너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역전됐다. 지난한 '추·윤 갈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분석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 거취가 어떻게 정리되든 추 장관도 물러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당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명분으로 퇴진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어 추 장관이 현 시점에서 물러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오는 4일 열린다. 최고수위의 해임 처분이 내려져도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 등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 장관을 당장 퇴진시키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라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추 장관이 사퇴하면 '윤의 승리'처럼 비춰질 것 아니냐. 공수처 출범 문제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총장 직무정지 상태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까지 밀어붙이려 했는데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예상못한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할 동력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당초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무족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마저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 출범 이후 추 장관의 사퇴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공수처장을 빨리 임명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빨리 경제의 계절로 넘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전날 "추 장관이 검찰개혁 1단계를 잘 마무리 한다면,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수처 출범 이후 법무장관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일각에선 추 장관 퇴진에 반대하는 강경파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추미애 말고 누가 있냐"고 적었다. 그는 "당내에서 추미애 명예퇴진론이나 동반퇴진론은 없다"며 검찰개혁, 공수처법 개정, 윤석열 조기진화 이외의 생각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누가 법무부 장관을 하겠나. 추미애 말고 누가 그 총대를 매겠냐"며 "지금은 돌아갈 길도 없고 옆길로 샐 수도 없다. 추미애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한 목소리 응원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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