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4 saba@yna.co.kr/2020-12-04 09:25:4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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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가 넘겨 준 감찰 기록 중 일부가 빠졌다며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줄 수 있는지 법무부 측에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측은 지난달 27일 징계 청구 근거가 되는 감찰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고 3일에야 2000쪽 분량의 감찰 기록 사본 5권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문서에 표시된 숫자가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어 누락이 의심된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특히 이 기록에는 “‘판사 문건'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의 1~3차 보고서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판사 문건’에 대해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1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대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직무상 의무위반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2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을 수사의뢰한 후 박 담당관이 이 검사에게 ‘죄가 안된다는 부분은 빼라’고 해 3차 보고서가 작성됐다. 이처럼 해당 보고서는 ‘판사 문건’ 관련 주요 내용과 조사 과정의 불법이 담긴 핵심 증거인데 법무부가 내준 사본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또한 기록 대부분도 언론 기사를 모아 둔 것이거나 법무부·대검의 예규, 훈령 등으로 실제 감찰과 관련한 부분은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법무부에 감찰기록 열람 등사와 징계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원 명단 공개 세 가지를 요청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하지만 법무부는 4일 현재 감찰기록 사본만을 넘겨줬으며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한 상태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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