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CBS 김용완 기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 매장 추정지 가운데 한 곳인 전북 임실 부흥광산(사진=임실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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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기 출범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매장지에 대한 발굴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매장 추정지는 전국적으로 64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전주와 완주, 임실 등지에서 5곳으로 파악됐다.

전주 형무소 사건 관련 희생자 매장 추정지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공동 묘지(황방산 일대)△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327-7번지(소리개재 일대) 등 2곳이다.

또, 군경토벌작전 관련 희생자 매장 추정지는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산1-11△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폐광△임실군 강진면 회진리 등 3곳이다.

이들 민간인 희생자 유해 매장 추정지 가운데 전주시만 2019년부터 자체 예산 2억 5천여 만원을 들여 발굴작업을 진행했다.

전주 황방산 일대 발굴작업에서는 유해를 발굴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소리개재에서는 유해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시는 황방산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에 대한 감식 작업을 위해 관련 예산 2천만 원 가량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전주 황방산 일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자료사진(사진=전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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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완주군과 임실군은 유해 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작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며 전라북도 역시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임실군 관계자는 "유해 매장 추정지가 폐광인데다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차원의 유해 발굴 추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라북도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발굴 관련 용역을 실시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용만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후속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병행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는 2019년 자체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및 위령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한국전쟁 전북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5만 4678명으로 전남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앞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북지역에서 23건(집단 희생 10건, 적대 세력 13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펼쳐 1만 2346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피해신고를 못했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기 출범'에 따른 후속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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