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소득이 높은 사람에 한해 의료비 부담을 현재 10%에서 20%로 올릴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소득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억제하려는 방편으로 보인다.

4일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여당 간부는 이날 저녁 전 세대형 사회보장 검토회를 열고 이 같은 인상안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우익 공명당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연내 결정을 미루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케우치 유즈루 공명당 정무 조사회장이 전날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 정무 조사회장과의 협의에서 인상 시기를 2022년 10월 이후로 하는 조건으로 연내 결정을 용인하겠다고 했다.

2022년 여름에 있을 참의원 선거 이후로 인상 시기를 미룸으로써 선거에 대한 영향을 밀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은 인상 부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로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한 달에 내야 하는 액수가 급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치를 2년간 실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공명당은 이를 3년으로 연장하도록 정부와 자민당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쟁점이 되는 의료비 부담 증가 대상 범위에 대해 공명당은 후생노동성이 정리한 다섯가지 방안 가운데 대상자 수가 가장 적은 "연봉 240만 엔 이상"을 선으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대상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170만 엔 이상'을 대상 범위로 하는 논의 중이며 여당과 협의하고 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