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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자료삭제’ 공무원 구속에 산업부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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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산업부 국장, 서기관 영장발부

“국정과제 이행 본질 사라져..공무원만 피해”

여당 “檢 에너지정책 결정권자 아니다”

야당 “사필귀정. 윗선 수사 확대해야”

이데일리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지난 11워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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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법원이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4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직원들은 “참담하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자신의 부하직원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급 공무원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그간 언론보도를 보면 세명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서로 입을 맞추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보니 법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2명의 구속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월성1호기 셧다운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에너지 전환이라는 당위성은 사라지고 자료삭제라는 부분만 부각되고 있다”면서 “애초부터 잘못 시작한 감사로 공무원만 피해를 보고 있다”꼬 안타까워했다.

특히나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려워 하는 분위기다. 다른 공무원은 “2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끝은 윗선으로 계속 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셧다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은 잘못된 지시가 내려진다면 저항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월성1호기 셧다운은 그간 안전성 문제가 컸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거고, 필요성이 인정돼서 일을 했던 건데 이렇게 까지 문제가 될진 상상도 못했다”고 혀를 찼다.

여권에서도 산업부 공무원 구속에 대해 분개하는 분위기다. 강선우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은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됐느냐.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면서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공무원 2명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청와대 수사로 확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윤희석 당 대변인은 “첫 발은 내디뎠으나 갈 길이 멀다”며 “단순히 ‘공무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만 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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