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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회가 조만간 내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부 통신사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는 한국이 대표적으로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국 정부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워싱턴발로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국방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법안은 특별히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미군 부대 단위는 1천 명가량인 대대부터입니다.

적용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입니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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