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부통령 시절 베이징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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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화웨이·중싱통신(ZTE) 등 중국산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는 미군 부대나 주요 무기체계 배치를 재검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이 같은 새로운 조항이 담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에 합의하고, 수일 내 양원에서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LG 유플러스가 화웨이 5G(세대) 장비를 사용하는 한국의 경우, 전략·정찰자산과 같은 주요 무기 체계와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압박을 더한층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가 이날 공개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 따르면 향후 해외에 주요 무기 체계나 병력을 배치하기 앞서 화웨이·ZTE 같은 위험한 판매자가 공급하는 5세대 또는 6세대 통신환경의 안보 위험을 평가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미군 장비나 병력을 상주하는 조건으로 주둔국의 안보 위험 경감할 조치와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회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 2020)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부스에 관람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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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방부 장관은 화웨이·ZTE 장비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국가에 주요 무기 체계를 영구 배치하거나 육·해·공군 대대급(1000명) 이상 부대를 추가 파병하려면 파병에 앞서 주둔국과 5G 또는 6G 통신환경이 미군 병력과 장비, 작전에 미칠 위험과 이를 경감할 조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검토 사항에는 ① 주둔국이 미군 무기체계·부대·병력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미 국방부의 이에 대한 평가 ② 미국 정부의 별도 조치와 양국이 합동으로 취한 조치 ③ 양국이 경감 조치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합의 내용 ④ 기타 미 국방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이다.



법안이 미군 군용통신뿐 아니라 미군 및 가족의 개인용도 휴대전화와 와이파이 통신망 접속 및 가입을 포함해 엄격한 사전 조치를 요구한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배치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국방수권법안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국방장관이 주둔국의 화웨이 5G(또는 6G) 통신환경 위험 평가 및 경감 조치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라고도 함께 요구했다.



새로운 화웨이 조항은 미군 병력 및 무기체계의 상시 및 장기 배치에만 적용하고, 훈련 목적 등 단기 및 순환 배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했다.

존 랫클리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은 최대(No.1)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 화웨이 등 5G 통신장비 사용은 베이징의 정보 수집 기회만 늘려주고, 전 세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뿐"이라며 "나는 개인적으로 동맹국들에 이런 중국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필수 정보 공유 능력을 심각히 저해한다고 말해왔다"고 썼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 회사들을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 구상 참여국이 50개국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영국도 당초 입장을 번복해 화웨이를 자국 5G 구축사업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해외 미군 주둔과 연계했다는 점에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주둔 규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당장 내년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전략자산 배치나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8월 22일 당시 태평양사령관이었던 해리 해리스 해군 대장(맨 오른쪽)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를 찾아 시설을 둘러 보고 있다. [미 전략사령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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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중국의 도전을 억제해야 한다는 건 '워싱턴 컨센서스'"라며 "화웨이와 ZTE 견제는 군사보안은 물론 중국 첨단산업 견제 차원에서 양당의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이고, 바이든 행정부도 승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센터장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압박은 더욱 커지겠지만 한국에는 선택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필수적인 사드를 철수하진 않으면서도,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미군 재배치 등 필요한 상황에서 화웨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1년도 국방수권법안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①미국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②역내 동맹국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으며, ③한·일 등 동맹국과 감축을 적절히 논의했는지 등 3가지 요건을 이행했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certify)해야 한다는 조항을 다시 넣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의회에 이를 인증한 날로부터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새로 명시해 일종의 유예기간을 뒀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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