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로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계층을 향한 정치적인 편견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2015년 공동저자로 참여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서 세대 간 주거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며 “자가 보유율(2014년 기준)이 40세 미만 가구는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는 73.9%에 이른다”며 “자가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썼다. 이어 “보수 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주택 자산 가치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주택 보유자와 고령층에 대한 편견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나이 들어 집 한 채 갖겠다는 꿈이 잘못됐느냐” “자유경제체제를 부정하려 한다” “진보 성향 정부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데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도 2011년 발간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 성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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