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로 향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막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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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한데 대해 "수시 지원 학생들이 학교에 면접 교수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다든가, 취준생들이 기업에 입사하면서 면접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공정성에 문제 있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계 들어가기 전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행정심판 소송 등 징계 관련해 다툰 적이 많았는데 절차 시작 전부터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징계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검사가 세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워낙 검찰조직이 똘똘 뭉쳐 있는데다 동료 검사들이 압력과 압박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공개하는 게 맞고 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사실은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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