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과천=뉴스1) 유승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 2020.12.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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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으로 지명한 J교수가 과거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해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한 검찰청법에 어긋낫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주자에 이름을 올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는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에 예단을 내린 것이므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 J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J교수는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윤 총장 해임을 추진하는 여권에 동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 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정계 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J교수는 "윤 총장이 ‘정치하겠냐’는 질문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실제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사의 마지막 공직으로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게 하는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J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유도하며 징계위 심의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같이 징계 청구 사유와 연결되는 사안에 징계위 심의 전부터 예단을 나타내는 발언을 한 인사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 사유가 된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J교수가 징계위원장으로 참여한다는 걸 오늘 알았다"며 "징계 청구 사유에 예단을 드러낸 발언을 했다면 기피 신청을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J교수는 대표적인 친정권 법조계 인사로 꼽혀왔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변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과거사위는 4차례 연장 끝에 지난해 5월 활동을 종료했다.

그간 공개석상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조국 장관 부인사건에서 본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유지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 진단이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리는 징계위에는 6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은 현행법상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 장관이 지정한 다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다.

징계위는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이 지명하는 외부인사 3명과 나머지 검사 2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반(反) 윤석열' 기조가 확실한 추 장관 사람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됐다는 말이 나온다. 신 부장은 10일 출장을 신청한 상태다. 징계위원 참석을 위한 법무부 출장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징계 위원 명단을 봐야 법률상 보장된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 현장에서 추 장관에 가까운 인사들이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기피 여부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불참한다. 법무부 감찰과 징계 절차 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해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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