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안은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 총장이 각각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할 예정이다. 2020.12.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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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징계를 의결할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편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당연직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검사직 두명 모두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할 동기가 뚜렷한 인사들로 지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외부위원들 역시 윤 총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동조해왔던 친 여권 인사들로 채워져 윤 총장 해임 의결을 정해놓고 심의를 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용구 차관은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변호인으로 활동하다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변호인을 사임했다. 여권이 윤 총장의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국가 정책에 개입한다며 맹비난한 가운데 이 차관을 통해 윤 총장을 해임, 월성 원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차관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윤 총장의 중징계를 예단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포착돼 징계위원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두명 역시 윤 총장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재판부 불법사찰'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건네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조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총장의 감찰 과정에서 징계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문건을 제보한 동시에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KBS 오보 제보자로 지목된 당사자다. 윤 총장의 징계위가 열리게 된 주요 사유 중 하나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감싸기로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공범 혐의를 부추기는 데 일조한 인사가 윤 총장의 징계에 편파적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외부위원들 역시 과거 발언에서 윤 총장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확인되는 등 편파적인 의결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과거사위는 4차례 연장 끝에 지난해 5월 활동을 종료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조국 장관 부인사건에서 본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유지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 진단이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국감 당시에서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정계 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 교수는 "윤 총장이 ‘정치하겠냐’는 질문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실제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사의 마지막 공직으로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게 하는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는 2017년 8월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현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석, 여당의 지방선거 공천의 심사를 본 경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모두가 살해 동기를 갖고 있는 용의자 중 범인을 찾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해임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징계를 의결한다면 답은 정해져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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