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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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4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좌우될 예정이다. 모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들로, 윤 총장 입장에서는 ‘반전표’가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 총장 징계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참석자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 이용구 법무부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은 징계 의결 쪽으로 표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 업무를 추 장관이 일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카드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10일 열린 회의에서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징계위 직후에 기피절차가 위법하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징계위가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차관은 추 장관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카드다. 이 차관은 임명 직후 텔레그램 채팅방을 만들어 장관정책보좌관, ‘이종근2’로 기재된 인사와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상의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포착되기도 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이번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배우자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법무부는 이 차관과 대화를 한 게 이종근 부장이 아니라 박은정 담당관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경우도 논란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박 담당관은 징계청구권자, 이 차관은 징계심의자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열리기 전 선수와 심판 관계와 비슷하다.

검사징계위원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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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과 안진 전남대로스쿨 교수는 징계위 절차를 전후해 이렇다 할 입장이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안 교수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신 부장은 추 장관 부임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검사 위원이라는 점에서 반전 카드를 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딱히 윤 총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 창원지검 특수부장, 2014년 대검 과학수사담당관과 과학수사1과장을 지내며 특수수사 분야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문무일 총장 시절인 2018년 대검 특별감찰단장을 맡아 징계사안 판단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평가받는다. 그만큼 징계 절차와 요건을 까다롭게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황은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유리하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신 검사장과 안 교수 둘 중 한명만 징계에 찬성해도 의결에 필요한 3표를 채울 수 있다. 반면 윤 총장 입장에선 2명 모두 지명권자인 추 장관의 의중을 거스르고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것을 기대해야 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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