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법조계에선 "헌법이 규정한 정치참여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대화하는 최 대표.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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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을 꿈꾸는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와 사법절차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법’(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대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현직 공무원이 대선주자로 언급되고 그것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 정치적 행보를 걷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검사·판사가 퇴직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 총장이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질 차기대선에 나가기 위해선 내년 3월 9일까지 총장직을 관둬야 한다. 현행법상으론 90일 이전에만 그만두면 된다. 이 법안엔 윤 총장 퇴진을 주장해온 친문 성향 김종민·신동근 최고위원과 친조국 성향 의원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김용민·김승원 등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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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법으로 압박, '윤석열 OUT' 전략 변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여권에서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말은 잦아드는 분위기다. “우리가 윤 총장 거취를 운운하면 외부 압박처럼 보인다. 최고위원들끼리는 ‘더는 얘기하지 말자’ 공감대가 있었다”(민주당 최고위원)는 말도 들린다.

지난 달 초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중단 관련 수사를 위해 산업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하자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을 삼갔던 이낙연 대표마저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기 바란다”(지난달 25일)고 하며 격앙됐던 분위기는 현재 많이 가라앉았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가져온 효과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10일 첫 회의서 해임 결정이 날 것”(수도권 중진)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10일 전후로 “징계위를 여러 번 열고 소명도 충분히 들어야 뒤탈이 없다”(한 최고위원)는 식의 말이 많아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왼쪽)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직후인 지난달 25일 공개발언을 통해 '판사사찰 국정조사'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자 이런 방침을 철회했다. 여권에선 "국정조사에선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 대표 주장은 너무 섣불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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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윤석열 출마금지법’이 일종의 작전 변경의 신호로 읽히고 있다. 전략통으로 분류되는 한 재선 의원은 “그동안 윤 총장의 퇴진이나 해임을 말로 압박하는 동안 ‘피해자’ 이미지가 지나치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에 비하면 출마금지법은 물리적 압박이 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법안이 처리되거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윤 총장은 징계절차 대응과 정치적 결단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윤 총장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작다”며 “개정안은 내년 3월 전 조기 사퇴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윤 총장의 지지율도 작전 변경의 요인으로 거론된다. 리얼미터·국민일보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지난 7∼8일)에서 윤 총장은 25.8%로 선두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20.2%로 공동 2위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친문 성향 민주당 초선 의원은 “윤 총장이 징계 후에도 정치 행보를 계속하면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거취 관련 민주당 발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여권 주류가 윤 총장이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무언의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가 출범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든지 또는 대상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해리·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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