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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세계 속의 북한

    유엔 안보리, 3년 만에 북한 인권침해 규탄… "코로나 이후 주민 인권탄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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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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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5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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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했다.

    11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독일과 벨기에, 도미니카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영국, 미국과 일본 등은 이날 안보리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고 전했다.

    성명에서 그들은 "(북한은) 주민의 요구보다 무기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한 북한 정권의 결정은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더욱 깊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주민 처형과 수도권 주민 이동 제한 등을 거론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자원을 자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불법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전용한다"면서 "북한의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권 침해는 이러한 (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존의 핵과 다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폐기(CVID)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본격화한 지난 1월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에는 단 1건의 코로나19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북한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샘 브라운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대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는 3년 만에 열렸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10일 즈음 매년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뤘지만 2018년과 지난해엔 열리지 않았다.

    올해 회의 개최 역시 불투명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국이 공개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다. 대신 7개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하면서 비공개 회의로 대체했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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