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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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2차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14일에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맡긴 결정을 '맞춤형 위촉'이라며 '징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15일 2차 심의기일에서 징계 의결까지 끝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오늘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견서에는 정한중 위원장이 윤 총장 징계 청구 이후 징계위원에 신규 위촉된 만큼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이번 사건이 아닌 다음부터 위원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징계위원 회피로 인원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비인원을 활용해 징계위를 7명으로 구성해달라'는 취지도 포함했다.

정 위원장은 친정부 성향의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윤 총장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 중징계 의결을 위해 긴급 투입한 인사로 보는 시선이 많다. 정 위원장은 현재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를 맡고 있는 사실도 드러나 편향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 위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현재 남은 4명 위원들이 윤 총장 측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 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5일 회의에서 끝내는 것으로 변호인 측도 동의를 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15일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추가 기피 신청 등 절차 문제를 최대한 빨리 결론짓고, 이후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위한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의 증인 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8명의 증인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검찰국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은 이른바 검찰 내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거나 이번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인물들이다.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지검장과 한 감찰부장, 정 차장검사는 징계위에 불출석 가능성이 높은데, 정 위원장은 "15일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심문을 생략하기로 윤 총장 측의 동의를 얻은 상태"라고 전날 밝혔다.

반면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온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감찰보고서 삭제 지시 사실을 폭로한 이정화 법무부 감찰부 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채널A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쪽으로 분류된다.

증인심문 과정에서는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돼온 ‘판사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해 해당 문건의 작성자인 손 담당관과 해당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심 국장, 이 검사, 류 감찰관이 어떤 증언을 할지 주목된다. 출석한다면 한 감찰부장 역시 해당 징계 사유와 관련된 중요 증인으로 위원들로부터 심문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이들 증인에 대한 윤 총장 측의 직접심문을 제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증인들에게 위증 처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증인선서를 생략하려는 의도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같은 비난을 의식한 듯 정 교수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상황에 따라 윤 총장 측에 직접심문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브라질 민주주의 상황을 담은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를 언급한 추 장관은 "검찰권과 사법권도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부패 혐의가 없음에도 대통령을 기소한 영화 속 검사를 비난했다. 추 장관은 다시 이날 오전 해당 글에 '법을 가장한 쿠데타'라는 제목을 새로 수정해 넣으며 최근 윤 총장과 검찰의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