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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하면서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주요 비리 의혹 수사의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이 의욕적으로 챙기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 연루설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 등의 수사가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선 여권이 윤 총장을 찍어내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 데 대한 검찰 내 반발 기류가 거센점을 감안, 일선 수사팀이 수사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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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적극 챙긴 월성 원전 수사에 제동

윤 총장 징계 사태 국면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검찰 수사는 월성 1호기 사건이다.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원전이 갑자기 조기 폐쇄 쪽으로 무리하게 결정된 과정에 청와대 등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해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줬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감사 직전 월성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월성 1호기를 어느 정도 연장 운영하려던 산업부는 문 대통령이 2018년 4월 참모들에게 ‘언제 가동을 중단하느냐’고 물었다는 내용을 청와대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즉시 중단’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정부 정책 영역인 원전 조기 폐쇄 자체보다는 폐쇄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왔다. 윤 총장 측근이 지검장으로 있는 대전지검이 수사를 맡았는데 윤 총장이 직무배제로 자리를 비운 동안 수사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원전 수사를 챙기면서 힘을 받았고, 원전 실무 책임자였던 문모 국장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윗선 수사의 칼날은 우선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청와대가 부적절한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여권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 외풍을 차단해줄 윤 총장이 이번 징계로 손이 묶이면서 수사가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尹, 출근길 지지자들에 “마음으로 감사” 인사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 이제 여기 나오시지 마시라.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유튜브채널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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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수사도 악영향

약 2조2000억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정관계 인사를 뒷배로 둔’ 대형 비리라는 추측이 무성했으나 정작 혐의가 드러난 거물급 인사는 없는 상태다. 라임 사건의 경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권에 로비했다고 진술하면서부터 게이트로 비화했다. 옵티머스는 사기 방식이 기상천외한 데다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아내 김모씨가 사건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그러나 라임·옵티머스 수사는 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김봉현 술접대’에 연루된 검사들을 기소하면서 ‘봐주기 논란’까지 일었다. 여기에 윤 총장 중징계까지 더해져 수사 동력에 악영향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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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역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현 정부의 ‘역린’을 건드린 것으로 평가받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검찰이 올초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당시 수사팀이 인사 조치로 흩어지는 등 공소 유지에 애를 먹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고,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낙선시키고자 경찰에 수사지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8년 3월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측근 비리 혐의가 이유였다. 결국 송 후보가 당선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혐의가 여권 인사를 통해 경찰에 흘러든 것으로 파악됐다.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을 통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비리 첩보가 전달됐고, 백 전 비서관이 이를 울산경찰청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송 전 부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인사조치로 대거 개편됐다. 현재 공판준비기일만 반복된 채 정식 재판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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