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혜민 , 정현수 , 유효송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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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는지 더 분명해졌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 (윤 총장의) 징계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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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외쳤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는지 더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공수처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를 위해서라도 검찰조직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까지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징계의 의미는 단순히 징계사유에 대한 행정적, 절차적 징계 뿐만 아니라 지난 1년의 검찰총장의 임무와 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 총장 관련 사건, 한동훈 검사장 제식구 감싸기 관련된 사건, 이번 감찰 관련사건과 주요사건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만약 검찰 스스로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라는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제도개혁을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며 "공수처가 출범하지만 공수처에 그치지 말고 수사 기소를 궁극적으로 분리해 검찰이 권력을 남용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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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최고위원도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검찰개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윤 총장이 몇 개월 정직을 받았나가 아닌 판사 사찰과 검언유착 등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자성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제 우리는 공수처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환골탈태 하길 바란다. 치열한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았다"며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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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마무리됐다. 검찰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의 비위사실이 인정돼 검사징계법에 따른 처분이 내려진 이상, 검찰조직도 이번 징계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징계를 계기로 특권과 반칙, 일탈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검찰 조직의 체질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을 향해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거취를 분명히 하고 더 이상의 잡음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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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의당에선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논란이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결정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민 , 정현수 , 유효송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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