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쯤까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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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여야가 분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야권은 문재인 정권이 권력비위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번 사태의 정점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꼽으며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집권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 명분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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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주호영·안철수, 한목소리로 '규탄'… "조폭의 사적보복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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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윤 총장이 가장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단초가 됐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문 대통령 지시는 윤 총장 취임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라'는 발언이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현 정권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으로 탄압받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 발전에 무슨 기여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직접 해임하지 않고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는 점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맘에 들지 않는다면 총장을 불러 물러나줬음 좋겠다고 처리했으면 지금과 같은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며 "마치 대통령과 윤 총장이 서로 맞대고서 재판, 소송을 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직폭력배', '팔과 다리를 잘랐다'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새벽에 군사작전 하듯이 국회에서 날치기해대는 무모함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며 "검찰총장 징계는 공권력이란 칼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모든 국민들은 이 사태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일갈했다. '조직폭력배', '팔과 다리를 잘랐다'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장만했다"며 "문 대통령,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법조인으로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파괴한 대명사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일로 등극되신 걸 축하한다"고 조롱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오른쪽은 이종배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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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현 정권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 대표는 윤 총장 징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때까지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얕은 수"라며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했지만, 이 징계는 처음부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한 정치 탄압이었다"라고 규정했다.
안 대표는 "국민적 반대나 감찰위 결론, 검사들의 양심선언도 모두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을 향하는 칼날을 피해 보겠다는 집착이 만들어 낸 권력의 횡포"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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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 총장 징계, 검찰개혁 이유"… 與, 공수처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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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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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은 윤 총장 징계에서 검찰개혁의 명분과 당위성을 찾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는지 더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까지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징계의 의미는 단순히 징계사유에 대한 행정적, 절차적 징계 뿐만 아니라 지난 1년의 검찰총장의 임무와 검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 징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하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논리다. 이날 오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재가동된다고 알렸다. 추천위는 18일 오후 2시 5차 회의를 갖는다. 공수처법 개정에 반발한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참석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서진욱 , 권혜민 , 김상준 , 유효송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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