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재가에 맞서 소송 땐
문 대통령 향한 책임론 커져
‘정치 부담’ 사전 차단 포석
여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추·윤 동반 사퇴’를 제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 맞서 윤 총장이 소송전을 벌일 경우 사태가 장기화할 뿐 아니라 문 대통령 책임론도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생 현안에서 성과를 내려 하는 시점에 ‘윤석열 변수’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의 결단을 추켜세우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 검찰총장은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사임했다”고 했다. 윤 총장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여당이 동반 사퇴론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에 이어 윤 총장 사퇴를 통해 ‘인적 청산’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무엇보다 ‘추·윤 갈등’의 한 축인 추 장관의 거취 변화가 윤 총장 사퇴 명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정국 혼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 총장의 소송전으로 사태가 지속되면 ‘윤석열 변수’가 보수야권의 ‘반문재인’ 결집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야당은 이날부터 윤 총장을 ‘권력 희생자’로 부각하고 있다.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이 같은 우려를 일거에 종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사의 표명 후에도 소송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의 ‘결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윤 총장도 명예로운 퇴진 기회가 생긴 것”이라며 “더 이상의 갈등 보다 조직을 위해서도 선택(사퇴)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추·윤 갈등’에 대한 민심 피로도가 컸던 터라 아예 윤 총장을 정국 중심에서 내려놓고 새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윤 총장이 너무 검찰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추 장관과 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니 국민에게 죄송할 뿐”이라며 “이슈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