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후보자 ‘공공자가’ 윤곽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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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1일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이들 대책을 '공공자가주택'으로 명명하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 현금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공자가주택이 늘어날수록 일반 민간분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정책이 실현되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현재 주택공급이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해 분양도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공자가주택은 주택공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지역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 후보자는 이와 함께 이익공유형 주택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분공유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공자가주택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사정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익공유형은 보유기간에 따라 시세차익을 소유자와 공공이 분배하는 방식으로 환매조건부주택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에도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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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경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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