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2020.7.3.김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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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20대와 30대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1순위가 모두 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깨서라도 서둘러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는 젊은 층들이 늘어난 것이다.

24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9년 퇴직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1년 전보다 1.8%(약 1000명) 늘어난 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 금액도 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 증가했다. 현행 퇴직연금 관련 법령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요양, 파산선고·개인회생,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등으로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근로자가 노후를 보내는 안전판 중 하나이므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장기요양이 인원 기준 37.7%, 금액 기준 5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전년 대비로는 인원 기준으로 장기 요양(10.2%), 주거 임차(7.0%) 등은 증가한 반면, 주택 구입(-12.0%)은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소득이 줄면서 장기요양 등 기초적인 복지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태까지 몰리는 있다는 얘기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거지 마련을 위한 사유가 1위를 차지했다. 20대의 중도인출 1위 사유는 주거 임차였다. 30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20대는 전세금이나 보증금 때문에, 30대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 한도로 자금을 모으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과정에서 퇴직금마저 당겨쓴 것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1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6.3% 늘어난 금액이다. 확정급여형이 62.6%로 가장 많고 확정기여형(25.4%), 개인형 퇴직연금(11.6%), IRP특례(0.4%) 등 순이었다. 전체 도입 사업장은 39만7000곳으로 1년 전보다 4.8% 늘었다. 도입 대상 사업장 140만3000곳 중 27.5%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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