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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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강공에 돌입했다. 특히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결정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들 앞에 나와 진정한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페이스북에 “목표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수사 무력화’였기에 이번 징계 처분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고 추 장관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를 즉각 받아들여 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더 이상 법치를 짓밟지 말라’며 문 대통령의 면전에 옐로카드를 내민 것”이라고 평가하며 맹공을 펼쳤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4·7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도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행정부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 결정을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윤 총장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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