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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병원협회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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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강도를 더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기 위해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그 위원장을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도록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차질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를 가져온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의 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봤다. 이 대표는 "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명이 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를 준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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