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the300](종합)

'사법의 과잉지배' 언급한 이낙연…"윤석열, 면죄부 아니야"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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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판단으로 업무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 징계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개혁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그 위원장을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도록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법원의 윤 총장 징계처분 정지 결정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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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탄핵 결정? 국민의힘 저급하고 비열한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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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정지 결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한 국민의힘을 향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극단적 정치공세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그 의도가 참으로 저급하도고 비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결정이 곧 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결정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결정은, 대통령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나온 입장 표명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정쟁의 먹거리가 아니다"며 "기회만 보이면 탄핵을 선동하고 국정운영에 혼란과 부담을 주고자 사력을 다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복귀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께 드린 불편과 혼란에 대한 사과를 전했다. 차질 없는 검찰개혁 추진 역시 강조했다"며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향한 막말을 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드마라 제작에 시비를 걸기보다는 제1야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안을 고민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쏟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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