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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한미군 배속 카투사 백신접종 당국과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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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페덱스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주한미군을 위한 미 국방부의 코로나19 백신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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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배속된 카투사 장병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 당국과 협의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방부 관계자는 “카투사 백신 접종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25일 미 국방부로부터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1차 보급 물량을 받았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브라이언 올굿’ 병원 의료진과 지원인력에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병원에서 의무행정 인력으로 군 복무 중인 40여명의 카투사도 이번 접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카투사 등 우리 국민의 접종을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한미군은 이와 관련, 최근 한국 측에 카투사 현황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질병관리청 등 관계 당국과 먼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측은 원칙적으로 ‘주한미군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한미 군 당국 모두 카투사에 대한 접종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향후 합동위원회에서 카투사 접종과 관련 구체적 일정과 순서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SOFA 26조(보건과 위생)는 ‘(전략)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료, 위생과 수의업무의 조정에 관한 공동관심사는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는 6·25전쟁 발발 두 달 후 첫 신병을 모집한 이래 70년을 지속해온 세계 유일의 제도다. 주한미군 장병들의 임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 카투사의 인건비는 연간 100억원 안팎으로 한국 국방예산에서 충당한다.

카투사는 보직과 진급, 전출, 휴가, 군기, 군법, 상벌 등 인사행정은 육군인사사령부의 한국군지원단이, 작전통제, 급식, 피복, 장비, 생활용품 지원, 내무생활 일체와 외출, 외박 통제는 미군 규정에 따르고 있다.

카투사는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보급, 행정, 군사경찰 등 다양한 병과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미군 부대에 카투사 3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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