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권혜민 기자] [the300](종합)]

①'윤석열 탄핵' 작심한 김두관, 공수처 수사까지 꺼냈다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여권 내 우려에 "패배주의"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겨냥한 특검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착수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끝장 승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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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역풍론은 항복론…공수처 수사 착수하면 헌재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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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윤 총장 탄핵 추진에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밤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한 이후 25일부터 사흘 연속 글을 올리며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174석을 가진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헌재)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정치적 부담과 민심 이반 등을 우려한 당 지도부는 탄핵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사실상 윤 총장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찍어내고 정권을 위협하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여권의 공수처 강행 이유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야당의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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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윤석열 탄핵 안하면 청와대 표적수사"…정권 수사 막기 위한 탄핵으로 보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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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탄핵 소추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윤 총장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정권을 향한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국회 의결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된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윤석열 직무정치, 검찰의 정치개입 중단, 제도개혁 가속화가 가능하다"며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역시 반대 입장에서는 '결국 정권의 잘못을 덮기 위해 윤 총장을 탄핵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행정부는 징계를 결정하고 사법부는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다"며 "이제 입법부가 탄핵으로 견제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한 삼권분립이요, 헌법원리"라며 "그동안은 하나의 권력이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이제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검찰과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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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윤석열 탄핵론' 꺾지 않는 김두관, 역풍 분다는데 왜?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마포구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열린 기본자산제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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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 '원조 친노(친노무현)'이자 대권주자로도 언급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면에 섰다. 윤 총장 직무 복귀에 대한 여권 강성 지지자들의 분노가 탄핵론에 반영된 모양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조차 민심 이반을 우려한 신중론이 제기된다.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시도가 역풍을 불러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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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론', 김두관 선봉에 황운하 등 공감…"좋은 전략 아냐" 회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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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은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로 다음날 탄핵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법원 결정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은 야권 1위 대선주자다.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볼 수만은 없다"며 "국회에서의 윤석열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할 수 있겠다"고 했다.

'윤석열 탄핵'에 당내 분위기는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제기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조절)해야 한다"며 "다시 빌미를, 역풍을 제공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 듯 하다"며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6.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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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도 '선 긋기'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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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으로선 현재 의석수(174석)로도 탄핵소추안 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할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미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정직 2개월' 수준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오히려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다가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 '윤석열 때리기' 보다는 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당 지도부도 개별 의원들의 주장이라며 탄핵론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 의원들의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내 우려에도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26일에도 페이스북에서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며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0.12.25.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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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염두, 친문 강성 지지자들 향한 외침?…금태섭 "점수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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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친문 강성 지지층과도 판단을 같이한다.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청원 시작 사흘째인 27일 오후 1시 기준 6만5716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가 손잡고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 입법부 바로 국회다. 17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눈치보지 말고 윤 총장의 탄핵을 국민들을 믿고 밀어 붙이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당내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연일 탄핵론을 외치는 데에는 이같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내 유력 PK(부산·울산·경남) 주자로 2012년 대선에 나서기도 했던 김 의원이 차기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친문의 우호적 평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가량 더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의 질타에 정면승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 속에선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등 여권 강성 지지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명한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김 의원의 탄핵 주장에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다름 아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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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호영, 與 일각 '尹 탄핵' 추진에 "민주당 정권 자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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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자멸의 길로 빠져들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현안 기자회견에서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의석수와 권력의 힘에 취해 민주당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윤 총장)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당 정권은 자멸의 길로 빠져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민이 아니라 문빠(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층을 낮춰 부르는 말)만 바라보고 정권 이해관계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처참한 결과로 인해 곤궁에 빠지자 더 큰 무리수를 들고 나왔다"면서 "검찰과 법원을 특권집단 동맹으로 지칭하거나 법조 카르텔에 맞서 촛불을 들자고 여론을 들추는 등 격앙된 반응뿐 아니라 윤 총장 탄핵까지 들고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당성 없는 권력은 폭력일 뿐"이라며 "사법질서를 정치권력으로 짓누르려 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도 지켜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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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김두관에…유상범 "무식하니 용감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0.08.04.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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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SNS에 "헌법이나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탄핵하겠다니"라며 "윤석열 징계 효력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 내용과 의미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검토했다면 저런 소리를 못할텐데 무식하니 용감하다 싶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윤 총장 징계 관련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징계사유 4개 중 2개는 아예 소명되지 않았고, 두 개도 소명이 부족해 더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법원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이 법원 결정을 불복종하고 그 징계사유로 탄핵소추 한다고 하면 대통령은 뭐가 되겠는가"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친문 세력과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강성지지층을 지칭하는 속어)은 정경심 징역 4년 유죄판결, 윤석열 징계처분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이) 이들의 감정을 대변하며 지지를 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 서진욱 기자 sjw@mt.co.kr,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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